장애인 취업(대전을 중심으로)

I. 서론

1. 문제제기
○ 장애인들의 근로왿� 관련된 상담으로는 대부분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장애왿� 기초수급자격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담과 이직과 구직에 대한 관련된 상담이 많음

■ 취업 및 직업생활에 대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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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장에서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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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경제활동 장애인 구직 욕구 유무

≪ 그 래 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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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의 정의 및 유형

■ 장애인의 정의
○ (법 제2조)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를 의미함

■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짿�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 제 3항에 따를 상이등급기준(지원공상 군경 및 공무원 포함)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함(시행령 제 3조)

≪ … 중 략 … ≫

Ⅳ. 외국사례

1. 프랑스
○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없고, 발생 원인에 따라서 구분
○ 2005년에 장애인 차별금지제도가 도입되어 의무고용제도왿� 차별금지제도가 병행 실시됨
○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민간부문 모두 6%(이는 1974년에 독일에서 의무고용률을 6%로 규정한 것을 따라한 것)
○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 6%미만 고용 시 납부
○ 고용지원금: 1. 장애인 신규채용 등의 지원, 2. 장애 근로자의 직장 유지를 위한 지원금 , 3. 장애에 대한 보상을 위한 지원금
○ 적응기업제도: 보호 작업장과 일반 노동시장 사이의 가교 구축을 위한 제도
○ 댿�기업에서 중장기 장애인 고용계획 및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격려하는 성격
● 의무고용제도
○ 적용대상의 범위가 넓음
○ 장애인 고용 방식이 직접 고용 뿐 아니라 협정체결, 하도급 계약 등과 같은 방식 , 부담금 납부 등을 고용방식의 하나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