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의 이슈에 대해서 정리하고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1. 바우처 제도

1) 바우처(Voucher),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서 수혜대상은 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특정계층이며 소득수준이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
- 도입, 1991년 보육료 지원책 일환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됐으나 최근 복지분야 지출비중 증대왿� 함께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등이 쟁점화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

2)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정부가 일정한 자격기준이 되는 개인에게 특정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쿠폰이나 카드 형태로 구매권을 인정해주는 정책수단이며 구매권의 정도왿� 적용대상은 정부 정책에 의해 규정

<중 략>

Rawls(1971)에 의하면 정의로운 상태의 제 1원칙은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왿�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시민권의 균등한 자유에 관련된 정치적 자유권, 언론과 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재산권과 신체의 자유, 법의 지배에 의해 보장되는 부당한 체포왿� 구금을 받지 않을 자유 등을 최대한 보장하는 상태를 뜻한다. 모든 사람의 양립할 수 있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자유가 어떠한 형태로 서로 상충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자유가 상충될 때에도 현실세계의 타협점이 특수한 개인이나 소수집단의 일방적인 자유의 박탈이나 제한에 기초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다른 시민들의 인권에 비해 그다지 평등한 정도로 보장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평등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수준이 정당화되려면 현재의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수준은 처음부터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다른 시민의 인권이 상충되지 않은 채 보장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준이어야 하며, 현재의 사회질서가 정신장애인의 일방적인 자유제한이나 인권의 제한을 전제로 다른 사람들의 자유왿�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