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경제] WTO체제에 있어 쌀시장 개방에 대한 우리의 대응

Ⅰ. WTO의 체제

1. WTO (세계무역기구) 의 출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8차 협상 즉 UR(우루과이 라운드)가 1986년 남미의 우루과이에서 1차 각료회의가 열린이후 7년 7개월만에 1994년 모로코에서 종결되었다. UR이 시작된데에는 국제무역에 있어 두가지의 큰 변화가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첫째로 각종서비스나 지적재산권의 활발한 교류로 인해 이에 대한 국제규범이 필요했으며, GATT에서 예외품목이었던 농산물, 섬유 등의 분야에서도 통일된 국제규범이 필요했다.
둘째로 1·2차 석유파동 이후 세계무역환경이 악화되고, 지역간 무역불균형이 심화되자 미국,유럽공동체(EC) 등 선직국들이 자국의 국제수지를 강화하고자 회색조치를 남발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이로써 국제무역의 성장에 따라 GATT체제의 한계를 느끼고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국제규범의 필요성을 각나라가 느끼게 되어 UR은 열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UR에서는 상품분야의 관세 뿐만 아니라 농산물, 섬유, 의복,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를 GATT 체제내에 수용함과 동시에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원산지증명, 기술장벽 등을 대폭 정비하였다. 이왿� 같은 GATT 체제를 벗어나는 여러분야의 협상과 체제정비, 규범마련으로 인해 UR협정을 이행해야할 강력한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1995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국제무역기구)가 창설되었다. WTO의 출범으로 세계 무역질서가 한 단계 진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자유무역의 장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는 국제적 위상의 상승과 무역규모의 성장, OECD 가입으로 인해 국제무역에서도 당당히 선진국으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세계 거의 모든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 WTO 체제에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