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뵖보호의 현황, 개��정뵖유컼 사례, 국내 개��정뵖보호의 문제점과 대책

1. 개인정보, 개��정뵖유컼의 개념

1) 개인정보의 개념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란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EU 지침에서 개인정보란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 식별 될 수 있는 신원확인번호나 개인이 가지는 고유한 신체적·생리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특질 중 하나 이상의 요소 등을 참고(reference)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신원이 확인 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뵖보호법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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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간분야에서는 개��정뵖보호법이라 불릴 만한 일반 법규범은 없었다. 다만, 부분적인 영역에서 개별입법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었다. 게다가 일본의 개��정뵖보호법은 그 집행기관으로서 독립된 포괄적인 감독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각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소관사업의 주무장관이 직접 집행 및 감독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집행 및 감독기구가 단일화하지 못하고 여러 행정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다.
일본정보처리개발비바카지노 Viva(JIPDEC)는 일본의 통산성(MITI)의 지원으로 설립된 공동단체이며 정부 주도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차원에서 개��정뵖보호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설립목적은 정부차원에서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정뵖보호 가이드라인의 설정과 개��정뵖보호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있다. 또한 인정개��정뵖보호단체는 민간차원에서의 개인정보피해구제 및 고충처리의 역할을 보강하고 있다.
특히, 인정개��정뵖보호단체 제도는 주무대신이 민간개��정뵖보호단체에 대하여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담당하는 개��정뵖보호기구임을 ‘인정’해줌으로써, 민간 자율규제왿� 정부의 적절한 감독을 함께 조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