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보건의료정책의 변화

1. 개요
1) 보건의료정책의 의의
보건의료정책이란 ‘전국민 또는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증진,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타 단체들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의료정책은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의료정책은 진단·치료·간호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둘째, 예방정책은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향후 질병에 이환되지 않도록 질병을 에방하거나 현재 질병에 이환되어 있더라도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이는 특정 질병의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활동(백신과 검진프로그램),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의료정보왿� 교육),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식수, 음식에 대한 규제를 통한 건강보호) 등을 포함한다.
셋째, 의료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정책으로, 의료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건강에 손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의료 관련 정책으로 교통안전, 건축규제, 고용, 농업정책 등이 포함된다.

2) 보건의료정책의 성격
(1) 목표��향성
오늘날 건강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권으로서 강조되고 있으며,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은 국가의 의무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 역시 이러한 목표를 지향하며 기획·운영되고 있다.

(2) 수단지향성
보건의료정책에는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이 내포되어 있다. 보건의료정책이 갖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효율적인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을 추구한다.

(3) 환경과의 상호관련성
보건의료정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주고받는다. 소득, 교육, 의식수준의 향상 등 경제·사회적 환경과 국제적 의료 환경이 변화하면 보건의료정책도 변화되며, 정책의 변화는 국민의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