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볿�증논술

박원순 서울시장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사실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낸 것도 이례적이지만,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5개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도 초유의 일이다. 5개 부처는 어제 한미 FTA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 한미 FTA 의견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우려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배경] 박원순 서울시장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한미FTA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정부 5개 부처는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 한미 FTA 의견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사설의 주제이자 제기 문제인 사실의 근거유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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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3일째인 박 시장으로서는 협정이 시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하게 파악하기 힘들었을 터이다. 하지만 의견서 내용을 보면, 시에는 기초적 정보조차 없는 상황임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외교부왿� 행안부 등 정부 관련부처의 업무 태만 탓이다.
[전제1] 박원순 시장은 협정이 시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하게 파악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근거1] 박 시장은 취임한지 13일 밖에 되지 않았다.
[근거2] 의견서의 내용을 미뤄 짐작해 시에는 기초적 정보조차 없는 상황이고, 이는 외교부왿� 행안부 등 정부 관련부처의 업무 태만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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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한-미 FTA협정과 관련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한미FTA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정부 5개 부처는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 한미 FTA 의견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이에 <한겨레신문>과 <동아일보>는 각기 상반되는 입장의 사설을 내놓았다. 이 두 사설들의 내용을 비판적 시선에서 바라보고, 변증적으로 종합한다면, 해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