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법(사회복��서비스법, 사회복��사업법, 사회복��법제, 사회복지시설종류)

Ⅰ. 사회복��사업법

1. 목적 및 의의

◦“이 법은 사회복��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 상위법인 헌법34조의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법률로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서 의의가 있음.
◦사회복��사업의 정의
“이 법에서 ‘사회복��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왿�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법 제2조)
⇒ 사회복��사업법은 개별적인 사회복��서비스법에 의해 실시되는 각 사업의 기본적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하여 복지사업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인 사회복지서비스 각 법에 대한 일반법이다. 따라서 사회복��사업법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15개 법률과 함께 사회복��서비스법에 해당한다.
- 사회복��사업법에서 규정한 15개 법률(제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2. 특성

◦사회복��사업법은 사회보험관계법․공공부조관계법․사회보장기본법 등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①경제적․물질적 급여보다는 비경제적․비물질적 급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②사회복��사업법은 결국 사람이 가진 비물질적․심리사회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전문가의 전문적 개입과 실천이 중요한 법적 내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