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개발과 주요국의 입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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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7.01 최종젿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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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 개발과 주요국의 입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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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이란 핵 사태 주요일지
    3. 이란의 핵개발과 그 전략적 배경
    4.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주요국 입장 분석
    5. 결론
    6. 참고자료

    본내용

    국제사회는 “힘”이 지배한다. 경제력과 군사력 등 힘을 대표하는 것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핵”이라는 것의 힘은 가공할 만 하다. 1945년 히로시마왿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본이 항복을 했던 것을 시작으로 핵이 전쟁 시에 떨치는 힘은 대단했다. 핵 보유국은 일단 다른 나라에서 우습게 여길 수 없을 정도로 힘이 강화되고, 비핵국 들은 끊임없이 핵 보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몇 년 전 대두 되었던 북한의 핵 실험과 이란의 핵 개발 노력은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란이 UN의 요구사항인 우라늄 농축 중단 시한을 무시함으로써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대결이 심화되고 있다. 이란 쪽은 우라늄 농축을 평화적 목적을 위해 연구 틀 내에서, 그리고 원자력기구의 감독 아래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존 볼튼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농축의 유일한 목적은 핵무기 제조라며 즉각적인 제재를 주장하고 나섰다.

    <중 략>

    지금까지 이란 핵문제왿 미국의 입장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란에 제재를 가하기란 그리 간단치 않다. 미국과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연합 세 나라가 제재 수준에 합의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받아내는 일은 더욱 어렵다. 더군다나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말처럼, 제재는 이라크 전쟁, 레바논 사태 등으로 “그러지 않아도 긴장이 고조돼 있는 이 지역에 또 다른 갈등을 덧붙일 뿐 문제해결 방안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유엔과 유럽연합 쪽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끌려가지 말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이란 정부 역시 이미 ‘진지한 협상’ 용의를 밝혔고, 일부 이란 관리들은 비공식적으로 협상 재개 이후라면 원자력기구 사찰관들과의 협력은 물론 핵 프로그램 동결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다.

    참고자료

    · 존 W. 가버, 「중국과 이란」 알마, 2011. 12
    · 손성환, 「이란 핵개발 동향과 전망」외교안보연구원, 2006.3
    · 최강,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전략」외교안보연구원, 2005.6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2&article_id=0000198876&section_id=104&menu_id=104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4&article_id=0000327484&section_id=104&menu_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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