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 기업환경에 대하여

기업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의 하나이다. 경제학적으로 파악되는 후생의 많은 부분은 재화왿� 서비스의 소비에서 비롯되며 이들 재화왿� 서비스의 대부분은 기업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기업 환경의 개선을 위한 많은 연구왿� 정책이 있어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업 환경의 개선은 우리에게 여전히 화두로 남아 있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인 제도로 손꼽히는 것은 규제다. 규제개혁은 기업의 성장을 북돋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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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조례·규칙 등을 말한다.
우리의 모든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법령 등에서 정한 규제개혁, 다시 말해 ‘규제를 철폐하고 완화’하는 정책을 펼친 바 있다. 규제개혁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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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왔으나, 실제 기업투자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는 등 규제완화 체감도가 낮은 실정. 기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구조적으로 (Sytematically)우리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어 국민전체에게 혜택이 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정책수요자인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기업 환경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원활 히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입지·기술·자금·노동 등 생산요소왿� 세제·기업법제 등 제도적 Infra를 포괄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개별기업의 눈높이에 맞게 Business-cycle 단계별 Process에 대응한 기업경영환경을 조성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