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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리] 금융제도왿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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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06.22 최종젿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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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리] 금융제도왿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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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금융제도왿 기업금융: 예비적 논의

    Ⅲ.기본모형
    1.기업의 투자프로젝트
    2.기업의 읿행자금 조달
    3.기업의 시장자금 조달
    4.기업의 자금조달 선택
    5.모형의 적용: 한국의 경험

    Ⅳ.한국기업의 통제권편익과 금융제도
    1.통제권편익 측정
    2.한국기업의 통제권편익 규모: 각 국 비교
    3.한국기업의 의결권프리미엄 결정요인

    Ⅴ.결론

    본내용

    Ⅰ. 서론

    경제위기를 계기로 정부 역할, 금융제도, 기업조직, 산업구조, 노사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경제체제로 개편 논의가 무성하다. 특히, 경제성장에서 금융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금융제도의 개혁은 '관치금융'의 극복이라는 소극적인 전망을 넘어 경제발전 전략의 중핵으로 이해되고 있다.
    금융의 본래적 기능은 흑자지출단위로부터 적자지출단위로 금융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취하는 금융제도(financial institution)의 모습이다. 금융중개기관과 자본시장 중 어떤 배분기구가 효율적인가 하는 미시적 논의는 동구의 체제전환,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은행중심 금융제도왿 시장중심 금융제도간의 우월성 논쟁으로 남아있다.
    Zysman(1983)의 분류법을 따를 때 한국의 금융제도는 '국가주도' 은행중심 제도이다. 때문에 금융자원의 동원과 배분은 대부분 은행의 저축과 차입 계약으로 나타났고 사적 부채(private debt)의 비중이 높은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나타나는 등 은행중심 금융제도가 갖는 일반적인 현상들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은행의 파워(power)가 여기에 비례한 것은 아니었다. 정부주도의 가격 및 수량통제가 주는 기업통제장치로서의 유용성 때문에 정부가 그 역할을 대신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참고자료

    · 강준구(1998) "은행중심의 기업지배구조: 산업에 대한 은행자본참여의 득과 실",
    · {경제분석} 4권 4호, 한국은행
    · 김동원(1992) {은행대출시장에서의 정부-은행-기업간 관계의 재모색}, 한국경제연구원
    · 박희정(1990) {등록법인의 기업공개성향과 공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껓 석사논
    · 심병구(1983) "기업의 공개촉진과 저해요인 제거방안", {상장협} 추계호, 한국상장사협의회
    · 원승연(1996) {금융규제왿 은행의 수익성 및 안정성}, 서울대학껓 박사학위논
    · 위정범(1998) {한국의 기업환경과 재무구조}, 한국경제연구원
    · 이우관(1997) "금융체제의 효율성과 금융·기업의 관계", {규제연구} 한국경제제연구원
    · 임웅기, 이성규(1994) {한국의 최초공모주 시장} 대우경제연구소
    · 임웅기(1989) "기업소유구조왿 자본시장 발전" 한국신용평가(주)
    · 정일호(1983) "증권거래법의 변천과정과 기업공시제도", {증권조사월보} 4월호, 증권감독원
    · 증권감독원(1989) "등록법인의 기업공개성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증권조사월보}
    · 11월, 증권감독원
    · 증권거래소(1996) {21세기를 위한 한국증권시장}, 한국증권거래소
    · 함정호(1999) "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발전방향", 1999년도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 한국금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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