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매매산업의 실태왿� 국제사회법규왿� 국내법규 비교,분석

1. 서론
인류가 탄생되고 난후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진 것 중에 성매매만큼 역사가 오래 되고 모순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여성들에게만 책임을 돌려져왔다. 그라나 성매매문제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그것은 사회구조적, 경제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광범위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매매는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여성을 ‘마리아왿� 창녀’로만 보는 남성 중심정인 이중적 성윤리, 여성을 성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위의 이윤추구, 빈곤, 여성을 지배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여성 차별적 이데올로기, 남녀 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기회가 배제되어 있는 취약한 여성 집단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사회구조적 불평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를 선택한 여성들이 대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상실 하도록 만드는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경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취약한 계층의 여성들이 겪는 인권침해의 현실이 성매매의 공간으로 여성들을 내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한 해 동안 성매매로 오고간 돈이 연 24조원에 이르며 이 돈은 성매매 업소에 등록되어 전업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33만 명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어서 실제로 각종 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성매매까지 포함하면 성매매의 경제규모는 이보다 두 세배까지 될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그만큼 많은 남성들 역시 성매매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우리사회는 성매매피해여성을 필요로 하여 이들을 찾아가는 남성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는 시선을 보내면서도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해서는 가장 빈천한 계층으로 낙인찍음으로써 이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이들은 또한 불특정다수왿�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이 제공하는 성적서비스를 향유할 대상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외되며, 정서적 개입 없이 경제적 대가만을 위하여 성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노동, 자신의 생계수단으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다. 소외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피해여성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는 완전한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