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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의무화에 대한 찬반 논쟁,정년 60세 연장법 현황,고령화 사회왿 생산가능인구감소,임금 피크제,피크제 정년연장,청년 실업율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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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오피스
최초등록일 2014.07.28
최종젿작일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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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년 60세 연장법 현황
2. 찬성 측 첫 번째 근거 : 고령화 사회왿 생산 가능 인구 감소
3. 찬성 측 두 번째 근거 : 임금 피크제를 통한 숙련인력의 활용 (포스코,일본)
4. 반대 측 첫 번째 근거 : 청년 실업율의 심각성
5. 반대 측 두 번째 근거 : 제한적인 혜택 범위
6. 반대 측 세 번째 근거 : 임금 경직성, 생산성 악화로 인한 기업의 부담
본내용
정년 60세 연장법 현황
2016년부터 정년 60세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왿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 댿기업과 공기업 등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정부 지자체는 2017년 1월1일부터 정년연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기존 법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던 ‘정년 60세’를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것이다.
찬성 측 첫 번째 근거 : 고령화 사회왿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정년 60세 의무화는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17년에는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는 초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사회왿 노동인구 감소가 눈앞에 보이고, 50대 연령층의 노동력이 매년 100만 여명씩 생산 현장에서 물러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이제 고령 인력 활용은 불가피해졌다. 연금도 복지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 변화를 맞을 순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구한 대책이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다.
<중 략>
반대 측 첫 번째 근거 : 청년 실업율의 심각성
최근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보다 청년 실업 문제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기존의 정년제도는 고용시장 내에서 고령층과 청년층을 순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본 법안으로 인하여 원래 비어야 할 일자리가 정년 연장으로 유지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청년층에 미친다. 2013년 04월 기준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69만 명, 청년 실업자는 148만 명에 달한다. 정년 연장이 의무화될 경우 청년 취업자 수는 줄어들고 실업자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박준성, 「POSCO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사례」, 2012.12
· 노진귀, 「정년연장에 대한 노동계 입장: 쟁점과 대안」, 월간 노동리뷰 , 2012.9
· 류기정, 「정년연장에 대한 경영계 입장: 쟁점과 대안」, 월간 노동리뷰 , 2012.9
· 금재호, 「중장년층의 고용불안과 정년연장」, 월간 노동리뷰 , 2011. 11
· 이승길, 「고령자의 정년연장과 규제완화」
· 김진태,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년제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
· 고준기, 「고령사회의 노동환경변화왿 고용시스템의 문제점 및 법적대응」, 집문당(2007.7),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30집
· 조상균·노상헌, “일본 초고령사회의 산업·고용정책의 최신동향과 시사점” , 『법학논총』제 26집, 전남대학껓 법학연구소
· 김정한 외1, 임금피크제 실태조사; 고용노동부학술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08.5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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