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실태왿� 대응방안 - 차가운 북한인권에도 봄은 오는가

Ⅰ. 서론
북한은 극도로 통제된 사회이며, 대표적인 인권 사각지대로 꼽히는 국가다. 3백만 명의 주민이 굶주림 속에서 생을 마친 곳, 20만 명의 무고한 주민이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 곳, 공개처형이 자행되고 있는 곳, 정치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등 국제사회에서 확립된 기본권마저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어떤 자유왿�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북한이다. 그리고 그 암울한 북한이라는 감옥에 2천 삼백만의 북한주민이 참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의 국제상황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고 모든 인간이 개방과 개혁을 통해 보다 큰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왿�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외면한 채 폐쇄적인 사회주의만을 고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왿� 수령유일 지배체제라는 독재체제를 두 축으로 하나하나의 행동을 감시 통제 당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인 인간의 존엄성 구현은 이상세계에서나 논할 수 있는 문제로까지 치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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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장기 목표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중·단기적으로 성취해야 할 과제는 첫째, 국군 포로,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이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중국 체류 등 제3국을 떠도는 재외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적극적인 한국 입국 추진과 병행하여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탈북자 난민 인정, 재외 탈북자 제3국 보호시설 설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북한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하며, 우선으로 어린이, 노약자, 여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국제 사회왿� 공동 노력해야 한다. 공개처형 금지 등 신체구금·형벌 제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하며,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의 접근과 북한 인권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국제 사회왿� 공동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