젿�출산 현상의 특성과 근본원�� 및 대처방안

Ⅰ. 서론
우리나라도 젿�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너무 많이 낳아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는 이제 어느듯 옛말이 되어 버린지 오래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10개국 중 하나이다.
특히 1990년대 초반까지 상승하던 합계출산율은 1992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 왔으며, 2001~2002년에 대폭 하락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출산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한국의 인구는 2020년 4,995만 6천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며 2017년부터 노령인구 비중이 유년 인구 비중을 추월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5% 수준인 GDP잠재성장률이 2020년에 3.6%, 2030년에 2.3%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KDI보고서) 이러한 젿�출산은 장기적으로 노동공급의 감소, 연금부담의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 등 사회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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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젿�출산 현상은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미래소득의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소득요인, 자녀편익과 비용에 근거한 자녀요인, Lifestyle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 요인, 양성불평등에 위시한 사회 및 직장 요인으로 분류된다. 우리는 이 요인들을 현재의 우리 상황 하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미래의 경제적 불안의 증가에 의한 소득요인이 젿�출산을 유발시킨다.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붕괴되고,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증가되면서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게 현 실정이다. 또한 급속히 진행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이나 전직 등을 지원하는 사회 인프라는 취약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 사유가 급증하여 가족의 해체를 촉진하고 이것들이 결국 출산율 저하로 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