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쟁 레포트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비용 증가왿� 비효율적인 구조로 인해 국민과 정부가 짊어저야할 부담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이미 초입 단계에왿� 있다. 1990년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였지만 20년 동안 두배나 증가했다. 2026년에는 노인인구 20%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 이다. 노인인구의 의료비 지출은 일반 국민의 3배 가까이 되는 상황을 보면 단순 노인인구 수의 증가는 전체 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진다. 세계각국 또한 의료비의 증가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늘어나는 의료비용을 줄이고 질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 놓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어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대신 짊어 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현재 연금이나 잠재적인 채무를 고려해보면 더 이상 정부가 부채를 높이기는 위험한 상황이고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다른 재정지출을 건강보험 재원으로 전환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정부가 더 이상 부담률을 올리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병상 공급량 대비 의사왿� 간호사 비율이 매우 낮다 병상은 평균수보다 높아 환자의 재원일수를 늘리고 있고 적은 간호사왿� 의사로 낮은 의료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재공해 수급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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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의학 분야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또한 암질환의 경우 계속 발전하는 장비로 인해 환자의 생존율을 월등히 높이고 있다. 첨단 장비의 발전은 앞으로 의료분야에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무시되는 상황이 나올 것이다. 이동식 의료장비왿� 원격진료를 통해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 채널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아직 풀어야할 문제는 많지만 지방환자가 더 이상 공간의 제약으로 서울 유수의 대학병원에 진료를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u-health 도입은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중이다. 미국은 자국의 의료전달 비용절감과 더불어 앞으로 재구성될 새로운 의료산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적극적인 도입보단 슬쩍 발만 담가보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외국기업은 서비스 상품 개발단계를 넘어서 국제표준을 장악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에 묶여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