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실패사례왿� 영향 A+과제물

1. 기업의 측면
(1) 외부감사인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 근절
현재 댿�기업을 제외한 중견, 중소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을 완전히 외부의 회계법인에게 위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기업내에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된다. 또한 위탁받은 외부 회계법인이 자기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자신이 감사하는 일도 벌어지게 된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서 직접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기업의 경영진이 아닌 사외이사에게 감사인 선임 권한 주기
기업의 경영진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경우 아무래도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인을 쓰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감사 실패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 외부감사인은 경영진과 분리된 외부의 사외이사로 이루어진 감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해야 한다.

2. 회계법인의 측면
(1) 윤리적 책임 강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인의 윤리성이다. 회계법인 스스로 윤리적 사고를 갖고 책임을 다해야 진정한 투명한 회계감사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회계법인내에서 정기적으로 회계사들을 위한 윤리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추천하고 싶다.

3. 국가 제도적 측면
(1) 부분적 정부지정방식 제도
현재 감사인 지정방식인 자유수임방식이 아닌 감사대상회사의 사업종류에 따라 회계감사의 수임방식을 부분적으로 다르게 하는 제도를 두었으면 한다.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이나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의한 배정법인 정부지정방식을 두는 것이다. 자유수임방식의 장점인 전문성을 살림과 동시에 단점인 독립성도 보완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2) 부실감사 시 처벌 강화
부실감사가 적발될 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감사를 할 때에 감사인은 여러 이해관계에 얽히게 된다. 그 때 감사인의 정신적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 윤리적인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잘못했을 때의 엄격한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5억원인 과징금보다 더 높은 액수의 과징금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부실감사 시에 감사업무를 제한 한다던가 부실감사를 저지른 감사인에게 오랜 기간의 징역을 살게 하는 매우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처벌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 손해배상기금 늘리기
부실감사로 투자자들의 손해를 유발했을 경우 보다 충분한 손해배상기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