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람뽑아주기의 기저요인 및 개선방안

Ⅱ. 원인
1. 엽관주의 병폐왿� 실적주의의 부재
- 엽관주의란 정당에 대한 공헌이나 인사권자왿�의 개인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 행정제도이다. 엽관주의의 뿌리는 십자군 전쟁의 논공 행상에서 비롯되었으며 19세기 미국에서 가장 성행하였다. 이 악습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때부터 제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때까지 기승을 부렸으며 1883년에 제정된 ‘펜들턴’ 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공정하고 중립적 방법으로 임명된 관료는 아무도 없었다. 미국 뿐 아니라 영국, 프러시아에서도 ‘관직 배급장관’이라 불릴 정도로 정실 인사의 폐해가 극심하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뇌물과 비리를 통한 매관매직으로 승진을 하는 것은 물론 학연, 혈연을 통해 조사계장과 총무자리에 앉히고 인사부서의 직원을 매수해 근무평가를 조작하여 승진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그 직책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 및 당사자의 성품, 도덕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요한 직책을 비품 나누는 듯 배분하는 한국 정치의 잘못된 관례 중 하나이다.
- 반대로 실적주의란 당파성,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과 같은 정치적 요인이나 귀속적 요인이 아닌 실적을 임용기준으로 삼는 인사 행정의 기본원리 또는 인사제도를 의미한다.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을 중시하며 기회 균등의 원칙과 실적에 의한 임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행정기관의 역할 비중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엽관 · 정실주의로 임용된 관료들의 능력은 부족의 결과로 인사행정 개혁운동이 발생하였으며 1870년 추밀원령(영국에서 실시하는 입법 형태)에 의해 실적제가 채택되었다.
- 행정의 안정성과 공직의 상품화 방지를 위해선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한 임용 제도를 실시해야 하지만 이 또한 단점이 있다. 실적주의에 입각해 너무 업적을 중시하게 되면 진급을 위한 점수 확보에만 급급하게 되고 그에 따른 경쟁과열 및 인간성 상실로 인해 소위 칭하는 ‘마이웨이형’ ‘실적 부풀리기 형’ 등의 폐해를 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