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한 프랜차이즈의 식별력 있는 상표 선정에 관한 연구 - 식별력 없는 상표에 대한 고찰 및 식별력 있는 상표 선정 방안

Ⅰ. 서론

프랜차이즈(Franchise)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이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는 자신의 영업표��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독점적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맹본부가 자신의 영업표��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상호 등록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등록된 상호는 일정범위 내에서만 독점권을 가지므로 전국적 범위에서 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이에 비해 상표권은 해당 지정상품에 대해 국내(전국적 범위)에서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위치에 관계없이 어느 가맹점이든 영업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자신의 영업표��를 상표로 등록하여 독점권을 확보해야 한다. 독점권을 확보한 등록 상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에는 아직 상표권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상표 선정을 잘못하여 상표 등록이 되지 못하고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상표 선정시 식별력 없는 상표를 선정해 상표법 제6조제1항에 의해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