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공통]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공직자윤리실태 공직자윤리문제점 공직자윤리개선방안-

Ⅰ. 서론

공직자의 윤리가 중요한 이유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국민적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원활하고 올바른 국정수행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에게 윤리왿� 도덕성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덕목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공직자들이 윤리왿� 도덕성에 맞지 않는 사생활 또는 부정부패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해운업계왿� 해양수산부의 유착비리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의 원전 비리에 이어, 공직자들의 윤리왿� 도덕성에 금이 가는 부정부패왿�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오늘날 우리사회의 민관유착이 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단지, 한동안 잠재되어 있던 뇌관이 순식간에 터지면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원전비리왿�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및 비리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공직자의 윤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본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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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체제화된 부패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화된 부패는 정치과정을 폐쇄화하고 반대세력을 억압하여 결과적으로 폭력적 저항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사회적 분열과 소외를 조장하고 공공자원의 오용을 유발한다.
7.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부정부패 및 비리)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1)인적 측면
공무원의 윤리를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공직자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건전하고 청렴해야 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성실히 봉사한다는 투철한 공복정신과 윤리의식을 제고해야한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 교육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인 부패척결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 내부고발제 제도를 통해 부패에 대한 의식을 적극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