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Ⅰ. 댿�집행
1. 개설
(1) 댿�집행의 개념
댿�집행이란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할 행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는 자기집행이든 타자집행이든 모두 댿�집행으로 보나, 독일은 타자집행만을 댿�집행으로 보고, 행정청이 직접 집행하는 것을 직��강제로 본다.

(2) 근거법
댿�집행의 일반법으로 행정댿�집행법이 있다.

2. 댿�집행주체왿� 법률관계
(1) 댿�집행의 주체
댿�집행의 주체는 당해 행정청이다. 당해 행정청은 처분청, 즉 당초에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을 말한다. 당해 행정청의 위임이 있으면 다른 행정청도 댿�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청의 위임을 받아 댿�집행을 실행하는 제 3자는 댿�집행의 주체가 아니다.

(2) 댿�집행의 법률관계
댿�집행의 실행행위는 행정청이 하는 경우 이외에 제 3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댿�집행의 주체가 댿�집행을 실행하는 경우를 자기집행, 댿�집행의 주체가 아닌 제 3자가 실행하는 경우를 타자집행이라고 한다. 자직집행의 경우 법률관계는 공법관계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하지만 제 3자에 의한 타자집행은 행정청과 제 3자, 제 3자왿� 의무자, 행정청과 의무자의 3면의 법률관계로 나눌 수 있다.
① 행정청과 제 3자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사법상의 도급계약관계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이때에 제 3자의 대가는 행정청에 대해서는 청구하게 되며,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② 제 3자왿� 의무자 간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나, 의무자는 제 3자에 의한 댿�집행행위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행정청과 의무자 사이에는 행정청의 의무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이 성립한다. 행정청이 제3자에 부담하게 된 비용은 궁극적으로 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