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사업법의 개념, 연혁, 주요내용, 권��구제, 개선점등의 내용요약

1. 사회복��사업법의 개념
가. 입법배경 및 경과
「사회복��사업법」은 각종의 사회복��사업 혹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모법으로서 중요한 기능과 내용을 담고 있다. 1961년 이래「생활보호법」,「아동복리법」,「윤락행위 등 방지법」등 몇 가지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었다. 최초의 입법활동은 1966년 이루어졌다.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91호로 제정되었다. 개정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규정 삭제, 사회복��사 자격의 신설,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정단체화 등이었다. 1997년에는 다시 시대적 변화왿� 새로운 욕구에 대처하기 위하여「사회복��사업법」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나. 목적
사회복��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2. 사회복��사업법의 주요연혁
- 1970년 1월 사회복��사업법 제정, 4월 시행
- 1983년 사회복��사 자격조항의 신설, 사회복지협회의 법정단체화 조항 신설
- 1997년 8월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사회복지 1급자격 부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 2003년 7월 개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2006년 3월 개정 16법(식품기부활성에 관한 법률 추가)
- 2007년 12월 일부개정 사회복지 보수교육 의무화,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권의 소재 구분
- 2009년 6월 일부개정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구축
- 2011년 8월 일부개정 출소자의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사업에 포함
- 2012년 1월 일부개정 사회복��사업에 있어 인권보호 강화(인권존중 조항 삽입, 문구 삽입)
- 2013년 6월 일부개정 사회복지시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