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 제주자치경찰왿� 그 발전방향

Ⅰ. 서 론
1. 국가 경찰 제도의 의의
제주 자치 경찰제도에 대한 본론을 보기에 앞서 우선, 우리나라의 현행경찰제도가 취하고 있는 국가 경찰 제도에 대한 설명은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국가경찰제도란 경찰권이 중앙국가권력의 일부로서 행사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북대치 상황과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 하에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만을 유지하여 왔다. 전국적인 통일성, 유기적인 협조왿� 정보의 집적과 교환, 사회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집권력 등을 실현시켜 왔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실질적인 분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른 지방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이 어려워졌으며 지역적 대응성의 저하, 주민참여 및 협조의 저조함, 지역적 특수성의 무시, 국가경찰의 과부하로 인한 경찰행정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로 자치경찰제도로의 변화의 필요성이 언급되어 왔다.
2. 자치 경찰 제도의 의의
국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국가권력의 상대적인 축소왿� 동시에 시민권의 확대함에 따라 이에 경찰제도 역시 높아지는 경찰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시민권의 성장에 적응할 수 있는 변혁이 요구되게 되었다.

<중 략>

그 중 중앙정부왿� 지방정부가 경찰에 대한 통제권한을 공유하고 있다는 데 비슷한 특징을 지닌 절충형 체제를 채택한 대표적인 나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절충형 경찰체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경찰제도가 자칫 잠재적인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러한 체제는 경찰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지방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적인 기준이 또한 지켜지고 있다. 분권화된 체제에서 발견되는 많은 수의 자율적인 경찰기관들과는 달리 절충형 체제에서는 경찰기관의 수가 적은 편이다. 앞서 살펴봤던 제주자치경찰제도도 이왿� 같은 절충형 체제왿� 유사하다 할 수 있겠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웃나라인 일본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