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장애인 범죄

Ⅰ. 서 론
1. 장애인 범죄의 의의
◆ 장애의 정의
장애의 의학적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구조왿� 기능 등 해부학적 차원에서의 손상이나 결함을 의미한다.
◆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 1항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밥 먹고 자는 것) 또는 사회생활(학껓 가고 직장 가는 것)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정신장애 개념
일반적으로 정신기능의 장애 때문에 적절한 자기통제 내지 사회적 적응이 되지 않는 정신기능의 손상 상태를 말하며, 이에는 정신장애· 정신박약 정신병질 및 신경증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정신장애인의 정의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왿� 같이 지속적인 정신분열 및 반복성 우울장애, 분열형 또는 양극성 정동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곧, ‘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 정신병, 인격 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 장애인 범죄 개념
정신장애왿� 범죄행동의 관계왿� 관련해서 범행 전에도 비정상적이었는지, 범행 시에만 비정상적이었는지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 발생된 범죄행동이 정상적인 사람의 소행인지 혹은 비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인가는 범죄 유무의 기준이 된다.
2. 장애인 범죄의 특성
◆ 장애인 범죄의 특성
1) 생존을 위한 범죄(의식주왿� 관련된 단순절도)
장애인의 범죄는 의식주왿� 관련해서 자신의 생존 문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은 선천적으로 가난하거나 사업의 부도로 인해 의식주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취업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취직이 잘 되기 않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