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괿�계론] 일본의 노사괿�계

1. 일본 노사괿�계의 역사
1) 초기 직업별노조의 등장 (19세기말-1910년대)
1868년 메이지유신에 의한 산업화
중앙집권적 국가관 – 소수의 거대재벌과 군벌 지지
1890년 말 노조 시도 – 정부의 탄압과 사용자의 반대
19세기 말부터 노동조합운동 전개 – 기능공 중심
빠른 산업화로 노동력 급성장, 임금과 물가상승– 안정적인 노조 탄생
1912년 역사상 처음 전국노동연맹 적국조직 탄생 - 우애회

2) 제국주의왿� 노조탄압(1920-1930년대)
1919년 ILO에 가입, 1920년 국제 연맹 가입
댿�기업과 결탁한 보수정치세력의 반대, 일본 노사괿�계의 뿌리 깊은 온정주의
- 노동법 제정의 어려움
우익세력 : 자유주의 및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국가주의적 세력의 성장
- 노동운동 위축
1937년 제국주의의 본격화 - 노동운동 억제 및 금지 조치, 메이데이금지
전쟁 수행의 중요한 일부분을 담당하는 기구 - 산업보국회

3)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1945년 이후)
정치적 빈곤과 무기력, 실업자의 증대, 악성 인플레이션의 지속
연합군 최고 사령부(SCAP)의 통치 - 산업 구조를 재편 민주체제 정립
대등한 근로계약관계 형성
- 재벌 해체
- 제국주의 정부왿� 밀접한 경영진을 교체
-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촉구
- 공공부문 근로자의 노동권을 제한
- 행정부내에 노동부를 설치
온건한 사회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중앙조직 총동맹과, 공산주의노선을 따르던 전국적 조직인 산별은 해체

4) 일본 노사괿�계의 형성기(1950-1970년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 노동계에서 공산주의자왿� 좌익 노동자 축출
반공산주의적 민주노조 결성 -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
1952년 긴급조정제도(쟁의행위 50일 정지)가 도입
1955년 총평의 주도하에 임금협상 - 춘투 시작, 1957년부터 중립노련 참여
1960년 고도성장 - 임금, 근로시간 및 고용안정 등 근로자의 처지 개선
1970년대 범세계적인 경제적, 사회적 변동 – 노사괿�계의 전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