갿�계부채의 문제점과 대책

1.서론
갿�계부채란 개인들이 은행ㆍ보험ㆍ저축은행ㆍ카드사 등 금융권에서 받은 가계 대출과 카드ㆍ할부거래 등으로 물건을 구입한 판매신용을 합한 것으로 개인들이 금융권에 갚아야 할 전체 빚을 의미한다.
갿�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갿�계부채는 2012년 12월 말 959조 원으로서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최근 갿�계부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증가속도는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다. 2011년 이후 갿�계부채를 관리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만한 사실이다. 국내 GDP 대비 갿�계부채 비율은 2010년 말 기준 81%로서 OECD 평균 73%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갿�계부채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주택가격 침체로 인해 깡통주택과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부채가 과중한 다중채무자왿� 소득분위 상 하위계층의 생계형 부채도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내 가계가 전방위적인 부채압력에 시달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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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갿�계부채 적정증가를 위한 관리방안
전체 가계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며, 증가속도가 빠른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요인을 억제하고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다만, 단계적 시행을 통해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체크카드를 활성화 하여 신용카드의 폐해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신용이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2) 가계대출 구조 개선방안
은행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지원하고 유도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적격대출(유동화 목적 주택담보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적격대출이란 채권 및 증권 유동화에 적합하도록 규격화된 대출 프로그램으로서 일반적으로 높은 신용도왿� 장기의 만기 그리고 고정 금리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고정금리왿� 비거치식(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 없는 대출) 분할상환대출을 촉진하고 따라서 주택 담보대출자들은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목적으로 자금을 대출하게끔 유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