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갿�장 아동복��사업

1. 소년소녀가정의 개념
부모가 사망했거나 생존해 있어도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재혼, 복역 등으로 인해 부모의 보호 및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노동 능력이 없는 직계혈족을 모시고 있거나 생활 능력이 없는 방계가족과 더불어 생계가 곤란한 세대로서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진 세대를 말한다. 즉, 생활보호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정부나 사회단체가 지원하여 정상적인 가정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호 및 후원해야 하는 요보호 소년소녀가정을 말하는 것이다.

2.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사업의 의의
 ① 시설보호가 아동의 발달과 복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인 시설병을 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정보호 형태를 통해 부수적으로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등을 통합한 가족복지를 지향할 수 있다.
 ② 아동복��왿� 구별된 청소년복지의 영역에서 자기 삶에 대한 자기 선택과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③ 국가중심의 보호에서 벗어나 이들 요보호아동에 대한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족한 국가의 복지재원을 보충할 수 있고, 나아가 ‘모두가 내 아이’라는 생각을 가진 나눔에 의한 공동체적 삶을 지향할 수 있다.

<중 략>

3)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사업의 현황
①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
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를 지원.
-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왿� 동거하는 세대
15세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를 강구.
② 사업추진 경위
1984.3.13 - ‘소년소녀가정아동세대 보호대책’을 수립
1985.6.11 -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 실시
2000.9 - 지원대상을 소년소녀가정(youth family)으로 변경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구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