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사유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사례 분석

Ⅰ. 서론
우리의 자연 환경 대부분이 공유재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 지하수, 저수지의 용수, 목초지, 이 외에도 깨끗한 강물, 깨끗한 공기 등 공유재의 성격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환경오염 문제란 공유재인 환경을 각 개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환경이 고갈되고 파괴됨으로 인한 문제이다. 1968년 하딘(Hardin)이 발표한 ‘공유지의 비극’은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높인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최근에는 세계 각국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지구환경 위기가 떠오르고 있다. 지구 온난화 현상,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의 환경 문제가 이제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실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위기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각 나라의 경제 성장만을 위해 노력하고 그 누구도 환경오염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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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가나 기업에게 배출 한도를 배정할 때 과거의 배출량을 그대로 배출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유 토지를 점거해온 사람에게 그 토지를 무상으로 배분하는 것과 같다. 다만 이러한 불로소득은 배출권 설정 방식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시장거래왿�는 무관하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완전정보가 존재하여 미래의 모든 배출 이익이 매입가격에 반영된다면, 최초의 배출권 취득자 외에는 불로소득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지 않은 현실에서 불로소득은 대체로 양(+)의 값을 가진다. 환경에 배출권이라는 이름의 배제권을 설정하더라도, 누구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면 불로소득 취득의 기회는 개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기적 불로소득의 비극이 발생하게 된다. 앞으로 지구적 경제 성장에 발맞추어 배출 수요가 급속하게 많아지면서 거래 규모가 늘어날 것이고 배출권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불로소득도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비극도 더 큰 규모로 우리를 위협하게 된다. 이를 막으려면 불로소득을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