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Ⅰ. 서론
공공선택이론의 개념 및 목적
행정학의 이론 다양한 이론 중에서는 모든 사회현상이 개인의 속성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고 보고 부분이 전체를 결정한다는 접근법으로서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입각한 이론이 몇몇 있는데 그 중 공공선택이론은 공공부문에 합리적 선택을 중시하는 경제학적 이론을 적용시켜 공공문제를 분석하려는 시도에서 등장한 이론이다. J. Buchanan 등에 의해 창시된 공공선택이론은 국가는 개인의 총합일 뿐이고, 개인의 효용의 합이 사회전체의 효용과 같다고 간주하며 각 구성원들은 공공부문의 활동에 있어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행정을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관계로 파악하고 정부는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규정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선호, 즉 합리적 선택에 따라 공공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경제학적 분석 방법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여러 현상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론들이 공공선택이론의 입장에 있는 이론들이다. 지금부터 이러한 공공선택이론의 배경이나 의의, 사례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공공선택이론
1. 공공선택이론의 대두 배경 및 전제
공공선택이론의 대두 배경
공공선택이론은 정치·경제학적 접근의 일종이며 이로 인해 ‘비시장경제학’, ‘신정치경제학’ 이라고도 한다. 20세기 중반부터 Buchanan, Tullock 을 비롯하여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으로 시작되었다. 또 공공의 영역에도 민간시장의 요소를 도입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공공선택이론의 전제
1) 파레토 최적의 실현
정부의 공공재의 배분에 있어서 ‘파레토 최적점’에서 합리적인 정책결정, 즉 사회적 자원에 가장 적합한 배분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파레토의 최적점은 자원 배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말한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는 어떤 재화의 생산량 증가를 위해 다른 재화의 생산량을 감소시켜야 하고, 한 소비자의 효용의 증가를 위해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