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정붿�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 -무상보육 재원분담에 대한 정부간 대립 사례를 중심으로 -

무상보육이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5년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양육지원수당을 지급해 선별 보육이 아닌 ‘100% 무상보육’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보편주의적 무상보육은 없었다. 무상보육정책을 정확히 표현하자면 ‘정부지원단가 보육료의 100% 지원’이다.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의 보육료가 바로 정부지원단가에 해당된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보육료는 그보다 좀 더 비싸다. 즉, 무상보육은 처음부터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 이용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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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이란 2012년 3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보육정책으로,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이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적용된 것을 말한다. 그 동안 저소득층 자녀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을 바꾸어,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만 5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게 보육료왿� 교육비를 지원하게 된 것을 일컫는 것이다. 이 제도는 처음 도입되었던 2012년 3월 당시, 지원 대상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및 5세(누리과정) 영유아로 한정하였으나, 2013년 현재 그 대상이 3~4세까지 확대 적용되어 지금은 0~5세 무상보육이 되었다. 다른 한편,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가정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시설 미이용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급되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금액이 아직 미약하나, 우리사회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전 연령 무상보육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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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재정 위기의 논의 초점은 첫째로 채무불이행이 우려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민선 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경쟁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재정의 비효율로 인한 낭비 등 지방재정 운영의 난맥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셋째로 그 결과 지방재정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직접 통제·관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위기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