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고용보험

Ⅰ. 들어가면서
현재 한국사회는 실업률이 증가하고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어 곧 사회인이 될 우리로서는 청년실업과 취업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 실업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법이 절실히 구축되어야 하는 실정에 놓여있다.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 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그러나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탄생되었고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알아보고 이 법의 문제점을 토대로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생각해보았다.

<중 략>

1987년 대통령 선거시 노태우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어 1992년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경제계의 반대로 인해 제7차 5개년 계획기간(95~96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연기되어 김영삼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며, 정부는 일부 세력의 연기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도입 주장에 따라 1995년부터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입법을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1993년 7월 29일 고용보험법 제정안이 노동부에 의해서 입법이 예고되고 12월2일 국회에서 여야의 만장일치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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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동 법률안을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재정법에서 출연금의 근거를 법률에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고용보험법령상 출연금의 근거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할 필요가 있었으며 출연금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7년 11월 6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나 병합심리 과정에서 유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입법안이 수정가결되어 정부안과 함께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으며 실업급여에 한정하여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