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왿� 해결방안 (레포트)

Ⅰ.들어갿�면서...

과거의 우리는 적어도 일자리만큼은 풍요로웠다.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에 따라 노동자들도 많이 필요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경제발전도 정체기에 들어서면서 늘어나는 인구들에 비해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정부들은 ‘일자리창출’이라는 정책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슬로건을, 이명박 정부는 ‘따뜻한 시장경제’라고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책을, 마지막으로 현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을 통해 그 정책의 실제 성공여부를 떠나 일자리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늘어난 사회적 요구를 정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고 그 결과 정부왿� 시장,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 3섹터 즉 자발성을 기초로 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회적 기업이 나타나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역할 중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그 등장배경과 필요성을 알아볼 것이며, 공공도 민간도 아닌 제3의 영역이라는 것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Ⅱ.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

1.사회적기업의 개념과 등장배경
1)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기업에 대해 다루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즉 기업성과 공익성이 공존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2)사회적기업의 등장배경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활동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로 실업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산업구조의 변화왿�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고용창출능력이 점차 저하되면서, 장기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취약계층이 증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