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갿�족복지론] 주변 사례를 분석하여 이혼갿�족(모, 부자갿�족)에 대한 문제왿�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론

한부모 가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경제적 어려움은 갿�족 내 성에 기초한 역할분화에 따라 부자가정과 모자가정 간의 다소 차이가 있다. 부자가정은 모자가정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크지 않지만 자녀양육비, 가계 생활비, 물가 상승 등으로 점차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모자가정의 경우 생계를 부양하던 남편의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생계를 위한 취업도 제한적이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다른 기능상의 어려움을 낳는데, 특히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불안정은 갿�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주변 사례를 분석하여 이혼갿�족(모, 부자갿�족)에 대한 문제왿�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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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 법 대상자인 경우는 현금 지급이 없으며 생활필수품 명목으로 3개월이나 명절마다 쌀이나 상품권 등 현물 지급된다. 이러한 생계비 지원은 저소득 모자가정이 기초적인 생활을 하기에도 매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액수이다. 나신은(2002)은 실제로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여전히 생계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모·부자복지법 대상자인 경우,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물품이나 생필품을 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에는 없던 조항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서 신설된 급여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빈곤한 가구에서 생활비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고, 반면에 빈곤의 원인으로서 과중한 주거비문제가 늘 언급되었다. 따라서 생활보호법의 문제점이나 정책대안으로서 주거급여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서 주거급여가 신설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주거 급여의 신설은 의식주를 포괄하는 최저생활 보장 수준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