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론] 아동복��법 - 아동복��법의 입법개병과 연혁 및 주요내용, 아동복��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입법배경

1961년 12월 30일에 "아동복리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인 일제시대에 이미 아동복지 문제를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취급 하였는데, 그 근거로서 1923년에 제정되었던 "조선감화령"과 1944년의 "조선구호령"이 중요한 법적 기초였다. 이들 법령은 현대사회에서 보는 사회복지적 성격을 가진 법이라기보다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조선의 다른 사회적 취약 계층과 함께 통합적으로 아동을 치안과 사회 통제적 목적으로 취급하였던 일종의 치안 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들 법은 미군정하에서도 그대로 답습하였고, 해방과 6?25를 지나면서 주로 외국의 자선단체의 원조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이 설립 되었고, 1961년에 아동복리법을 제정하였다. 그 후 30여 년간의 급속한 사회 경제적 발전에 따라 변화된 가정과 아동의 욕구에 부응하여,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1981년 4월 13일에 "아동복��법"을 제정하였다. 그 후 1989년, 1990년 및 1991년 및 2000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연혁

1923.9. <조선감화령>
1944. <조선구호령>
1961. 12. 30 <아동복리법 제정>
1981. 4. 13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아동복��법 제정>
1991. 1. 14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탁아 부분 아동복��법에서 분리>
2000. 1. 12 <아동복��법 전면 개정>
2005. 7. 13 <아동복��법 개정>
2006. 9. 27 <아동복��법 개정/ 2007. 3. 28 부터 시행>
2008. 6. 13 <아동복��법 개정>
2011. 8. 4 <아동복��법 전부개정/시행 2012. 8. 5>

3. 주요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지역사회주민은 물론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하며,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공동 책무를 지는 것
- 아동위원: 시.군.구에서 그 관하 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왿�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