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복짿�정책에 대해 기술, 개선점, 정책 개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사업은 해방이후 빈곤, 재난, 아동, 부녀문제 등 주로 구빈 차원에서 행해오다가 한국 전쟁을 계기로 발생된 전쟁 장애인에 대한 장애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근대적 의미의 복지정책이 시행되었고, 민간단체, 외국원조단체, 종교단체 등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후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다루어지게 된 것은 국제적으로 1981년에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된 것에 자극받아 그해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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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이룩한 국민생활 향상으로 인해 장애인들도 늘어난 복지욕구의 다양한 양상을 갖게 되었으나, 단기간의 복지시책이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문제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먼저, 장애인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장애인 인구 실태조사를 1980년부터 매 5년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통계를 얻기가 매우 곤란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러한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이 가장 수치이고 죄의식마저 느끼게 되어 두문분출시키는 실정으로 이러한 장애인복짿�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가 되는 정확한 장애인 인구의 추정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둘째, 장애인 복지시설의 문제점이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 상태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보호를 받기보다 복지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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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 이전에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에 의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전담부서의 기능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정책 연구, 장애인에게 적함한 직업의 종류, 자격제도 등 개발, 장애인 직업교육과정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며, 장애 정도왿� 유형에 적합한 직업의 종류, 자격제도, 직업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도 병행하고, 장애인 능력개발 부서의 연구 결과는 장애인 직업교육 과정에 반영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