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장점과 단점, 시간선택제 일자리 성공적 정착방안

1.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개요

1)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개념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가 ①일·가정 양립, ②퇴직 준비, ③일·학습 병행 등을 위해 사업주왿� 협의하여 근로시간,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등 근로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이러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전일제(풀타임) 근로자왿�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다(고용노동부).

(1) 신규형 시간선택제

① 개념
장시간 직무 분할, 피크타임 해소, 우수 인력 확보 등을 위해 기업에서 신규채용하는 유형이다.

② 신규형 시간선택제의 활용목적
• 장시간 직무 분할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장시간 근로 해소, 생산성 증대 목적
• 피크타임 해소
-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 고용
• 우수 인력 확보
- 경력단절여성, 퇴직자 등 전문인력 확보 목적

(2) 전환형 시간선택제

① 개념
일과 가정의 양립, 점진적 퇴직, 일과 학업의 병행 등과 같이 주로 재직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유형이다.

②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활용목적

• 일·가정 양립
- 여성 근로자의 육아, 출산
- 배우자, 부모 등 가족 돌봄
• 점진적 퇴직
- 장년층의 퇴직준비
- 고령자의 퇴직후 재취업 등
• 일·학업 병행
- 선취업 후진학
- 재직자 능력개발

<중 략>

6. 시간선택제 일자리 성공적 정착방안
①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안정이 우선돼야 한다.
기간의 제한이 없이 고용되고 상용직 개념의 시간제 일자리가 돼야 한다(경기일보, 2013.09.16).
② 시간제 일자리의 차별해소가 이뤄져야 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에서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 보험 등의 사회보험이 보장되어야 하며, 또한 시간제 근로를 하더라도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는 승진의 기회를 전일제왿�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③ 시간제근로 채용뿐 아니라 기존의 전일제를 시간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출산, 육아, 간병, 자기개발 등을 위하여 2~3년 시간제근로를 하고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정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