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이다. 심지어 댿�기업을 다니고 있던 직장인도 퇴사하고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고 있다.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안정적이며, 퇴직 후에도 많은 연금을 받아 노후생활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들이 연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고 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어 공무원의 연금개혁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원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시위를 서울역 광장에서 벌렸다. 그동안 단체행동을 자제한 공무원노조가 데모를 한 것은 그들의 생존권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최고 당직자 회의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회의에서 평균수명의 증가왿� 고령화로 인하여 악화되는 연금 재정상황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 연금 개혁은 꼭 필요한 불가피한 것으로 연금개혁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무원 연금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양보를 통한 대화왿� 타협으로서 공직사회가 고통 분담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연금 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언제까지나 국민세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연금자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공무원연금 때문에 직업을 선택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는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개혁안 자체는 지속적인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을 보는 눈은 국민의 세금을 축대는 것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