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이해왿� 활용

1. FTA의 개념과 현황
1-1. 지역경제통합유형과 FTA의 의미
① 지역경제통합유형
지역경제통합 의 유형은 보통 4가지로 나눈다. 첫째, 회원국 사이에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회원국 각자 원래의 관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자유무역지대이다. 자유무역지대의 대표적인 협정으로는 한-칠레 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FTA가 있다. 둘째, 자유무역지대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관세동맹은 회원국 사이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관세를 공동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베네룩스 관세동맹이나 적도 아프리카 관세동맹이 그 예이다. 셋째, 관세동맹에서 조금 더 나아간 것이 공동시장이다. 공동시장은 관세동맹의 성격에 더해서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그 예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 안데스공동시장(ANCOM)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시장에 추가하여 단일통화 및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처럼 정치, 경제적 통합수준의 단일시장이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럽연합(EU)이다. FTA는 자유무역 지대뿐만 아니라, 생산요소 이동의 촉진, 경제 협력 등 체결국 간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
② FTA의 의미
FTA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써, 특정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하여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서로 근처에 있는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유무역협정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유럽연합(UN)과 같이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왿� 수출입제도를 아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이 있고, 북미자유무역협정과 같은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정도만의 방식이 있다. FTA는 기본적으로 양자주의적 특혜무역체제이기 때문에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의 기본원칙 중 모든 회원국에 대해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최혜국원칙과 다자주의왿�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