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문제보고서

Ⅰ. 서론
대한민국은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1953년부터 2007년까지 해외입��을 통해 한국을 떠난 아동은 약 16만 명, 서울 인구의 2%를 차지한다. 이것은 신고한 입��아들의 숫자이다. 국가에 신고하지 않고 입��을 보낸 숫자왿� 입��기관이 아닌 개인 입��을 포함하였을 때 실제 국외 입��아들의 수는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대중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해외 입��이 재임기간 동안 다뤄질 주요 사안 중 하나라고 천명하였다.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10월 해외입��인 23명을 청왿�대로 초청해 16만 명의 해외 입��인들에게 공식사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해외입��제도는 변화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권의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4-5년 후 해외입��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뒤를 이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06년 8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해외입��아를 ‘0’으로 만들겠다”고 입장을 번복하였다. 해외입��에 입장은 바뀌었지만 입��율을 줄이겠다는 것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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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변화했음에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경제고에 시달리는 부모는 아이를 시설에 보낼 수밖에 없다. 현대 사회에 들어 1인 가구가 증가하였고, 동성 커플이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추세이지만 한국의 입�� 제도는 그들에게 여전히 굳게 닫혀 있다.
입�� 사업에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입��에 대한 적극적 참여왿�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 복지기관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입��은 대부분이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입��을 장려하기 위한 명목으로 해당 기관에 재정이 지원된다. 이러한 재정들의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해당 기관들이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