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조선에 시행한 아편정책(아편전쟁,아편정책,마약,만주사��, 아편공급지)

['일본이 조선에 시행한 아편정책' 본문 내용 中 발췌]

Ⅰ. 서론

1910년 조선을 강점한 일본은 경제적인 차원에서 조선에 몇 가지 역할을 기대하였다. 그것은 자원약탈과 상품판매시장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구제사회에서 규제되고 있는 아편 및 마약의 생산·공급지로서의 역할도 있었다. 이 때문에 조선은 국내적으로 마약이 남용되어 사회문제를 낳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본의 아편정책 연구에서 식민지 조선관계는 그 연구 정도가 미미했다. 그 주된 이유는 일본의 아편정책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일본의 아편 판매를 통해 금전과 건강상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즉, 중국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이다. 생산·공급지 역할을 주로 한 식민지 조선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여겨 경시되었던 것이다.
이제부터 식민지 조선이 어떠한 환경과 의도 속에서 일본 세력권에 대한 아편마약의 생산·공급지가 되었는지, 또한 어떻게 마약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는지 그 배경과 실태를 일본의 전체 아편정책 전개과정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일본의 마약공급지 조선에 대한 구상

조선에서는 인접지역인 중국의 영향으로 아편이 흡연되고 있었다. 특히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폐해가 심하였다. 1905년 통감부의 의지에 따라 대한제국정부는 형법대전 중에 아편연 및 흡연기구의 수입·제조·판매를 금지시켰다. 1910년 일본에 의해 조선이 강제로 병합된 이후 조선총독부는 1912년에 조선형사령을 발포하여 아편에 관한 제재를 엄격히 하는 한편 중독자에 대해서는 점감의 방침을 취해 구제·치료를 강구하였다. 1914년에 이르러서는 경무 기타 관헌에게 단속방법을 시달하였고 이후 일반흡연자에 대해서는 절대금지의 방침을 채택하였다. 중독자의 경우 점감방책에 따라 소집하여 반강제적으로 치료를 시켰다. 이로써 눈에 띄게 폐해가 감소되었지만 아편흡연에 관한 인습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근절시키기는 어려웠다. 특히 원료인 아편은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되거나 조선 내 평안북도 및 함경북도 등 국경 부근에서 밀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