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과 방향제시

Ⅰ. 들어가는 말
요즘 각 지자체마다 찾아가는 참여예산 설명회를 개최 하거나,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개정 정비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쉽지 않게 볼 수 있다. 행정부의 전유물인 예산편성권의 권한 공유를 왜 시작 하려는 것일까? 그리고 과연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필요한 것인가? 지금부터 성공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에 관하여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을 대표할 사람들을 선출하여 국가의 운영을 맡기게 된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의 한미 FTA사태만 보아도 국민의 반대여론이 거센데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집권여당의 날치기 통과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중요정책결정에서 직접민주제의 요소인 레퍼렌덤을 도입하고 있고 각종 정책과정에서 시민의 역할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재정정책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예산과정을 의회에 일임하고 있었지만 여기에도 재정의 민주성을 위해 시민 참여가 증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울산광역시 동구나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실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도시재정정책 과정에서 민주성을 제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도한 바왿� 같이 잘 작동할 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과 그 한계에 대해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 정착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Ⅱ. 이론적논의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 동안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사회왿� 지역주민에게 분권화 또는 권한 이양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