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에 대해 알아보고 비교해 보시오.

한 가지의 사회복��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문제발견 및 정책수립 그리고 정책진행에까지 인력, 시간, 자금 등이 소요됩니다. 사회복지재원은 이런 사회복��정책의 실행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복��정책의 결과를 좌지우지 할 만큼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한, 국가가 발전하면 사회복지분야의 비중도 커지고 또한 재정비중도 같이 거대화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주목시키게 되었습니다.

1.1. 자원조달의 형태

사회복��정책의 재원조달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재원조달방법의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길버트왿� 스펙트는 사회복��정책의 재원조달의 방법으로 이용자부담, 특별세, 일반세금, 자발적인 기부금 등 복잡적인 형태로 분류했습니다. 후지다는 사회복��정책의 재원 종류로서 조세, 사회보장부담, 재산소득 등 지원금 등의 경상수입, 순자본 이전소득 및 순차입등의 5가지 항목으로 구별했으며 우다는 사회복지 재원종류로서 공비부담, 이용자부담, 배분금 및 보조금, 대부금, 기채, 기부 등 순수 민간자금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동일한 재원조달의 형태를 띄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은 일반조세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게 대부분이지만(부분적으로는 사회복��사업기금에서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0년데 이르러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가 설립되어서 민간부문의 재원조달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 공공재원
2.1. 공공재원의 종류
2.1.1. 조세
2.1.1.1. 일반세 왿� 개인소득세
2.1.1.1.1. 일반세

일반세란 조세의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소득세왿� 소비세, 재산세 가 그것입니다. 소득세란 개인이나 법인(기업)등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로서 소득에 따라서 누진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비세란 말 그대로 소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가 그것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취득, 보유, 상속, 처분 등에 부가하는 세금으로 재산의 크기가 클수록 세금의 비율도 높아지는 세금으로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