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단��기유통법)의 내용과 쟁점, 각 유통단계에서의 장단점

1. 단통법 시행 배경 및 기존의 국내 이동통신 유통구조
1) 단통법 시행 배경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목적은 이동통신단말기의 유통구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단통법이 제정된 배경은 ‘단말기보조금의 차등지급’ 때문이고, 따라서 시행목적에서 말하는 이용자 권익 보호의 핵심은 ‘단말기보조금의 평등지급’이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같은 핸드폰 기종이라도 구매하는 시기, 장소, 방법에 따라 수십만 원씩 차이 나는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서 ‘단말기보조금의 지급기준과 한도’를 제정하고, 대리점/판매점에서 이 기준에 맞게 모든 소비자들에게 공평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2) 기존의 국내 이동통신 유통구조
국내 이동통신 유통구조에는 제조업체,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이 있다. 먼저, 각 이동통신사가 제조업체에서 핸드폰 단말기를 구매한다. 그리고, 이동통신사는 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핸드폰을 납품한다. 대리점은 직접 핸드폰을 판매하기도하고, 이통사의 관여 없이 여러 판매점과 계약을 맺어 판매점을 통해 핸드폰을 판다.
그 동안 보조금 차등지급이 이루어졌던 이유는 유통업체들의 수익구조 때문이었다. 각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의 가입자가 늘어날 때마다 가입자 요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게 되고, 이통사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런 이유로 대리점은 핸드폰 판매보다는 가입자수를 늘리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 반대로 판매자의 경우에는 핸드폰 판매금에서 일정부분 마진을 얻음으로써 수익을 올린다.
따라서, 대리점은 많은 가입자수를 얻기 위해 여러 판매점들과 계약하려 하고, 이를 위해 이통사에게 받는 지원금으로 판매점에게 더 싼 가격으로 핸드폰을 공급한다. 많은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대리점은 다른 대리점보다 판매점에 더 싸게 핸드폰을 공급하고, 이 판매점도 다른 판매점보다 더 싸게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수익구조 탓에 판매점마다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