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고용실태관련 법안의 문제점과 비판 및 대안(장애의 개념, 장애의 정의, 장애인 고용실태, 고용 문제점, 장애인 취업대책)

장애인의 고용보장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다수의 전쟁 부상자가 고용에서 제외되면서 생활의 곤란을 겪게 되자 그들의 고용을 지원하는 단계에서 시작하였다가 점차 일반 장애인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장애인고용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적극적인 생활태도 등을 위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은 그 나라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장애인이 충분한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여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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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장애인에게 있어서 주목할 만한 소득원천은 사실 근로를 통한 임금과 정부로부터의 사회적 급여이다. 만약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회 적 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보장이 이루어진다면 적극적 취업의사를 밝혀야만 측정되는 실업률 수준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업률이 높다는 사실은 장애인들이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임금취득의 욕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용은 어 렵다는 것이다.
이왿� 같이 임금취득의 욕구가 큰 이유는 장애인들의 또 다른 중요한 소득원천인 정부로부터의 사회적 급여수준이 〇ECD 국가왿�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데에 있다. 즉，현재의 높은 실업률은 낮은 사회적 급여로 인해 소득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취업하고자 노동시장에 참여한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매우 심각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심 진 예외에 따르면 OECD의 2003년 보고에서 장애인 정책의 세계적 추세는 현금급여를 위주로 하는 ‘보상’ 중심의 정책이 다소 퇴조하고 노동시장 '통합’을 통한 고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은 경쟁노동시장의 높은 취업장벽 때문에 구직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불안정한 고 용지위에 놓여 있으므로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