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의 저해요인과 발전방향

한국 민주화 이후 18년이 경과했다. 적지 않은 한국인이 민주주의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실망하기도 한다. 실망하는 사람들은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론적 차원이나 비교 분석적 관점의 평가왿�는 달리 한국은 몇 안 되는 민주화 및 공고화의 성공사례 중 하나다.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한 정치사회체제라야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현실적인 민주주의는 항상 불만스러운 것이다. 어디에도 그런 이상적인 상태의 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상주의적 민주주의관보다는 비교 분석적인 민주주의관이 더 유용하고 필요한 이유다. 이런 비교 분석적 민주주의관에 기반을 두어 분석하고 대처할 때 한국 민주주의를 보다 적실성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과제는 이제까지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가 역행하거나 침식되지 않고 지속되도록 제반 요소를 안정화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개념과 한국 민주화의 과정,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저해요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제 Ⅱ 장 :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개념은 그것을 마련하는 주관적 의도의 척도에 따라서 그 내용이 아주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민주주의의 어원을 보면, democracy는 demokratia에서 비롯되었고, demokratia는 오늘날 국민을 뜻하는 demos왿� 권력 또는 힘을 의미하는 kratia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라는 낱말은 국민이 권력의 소유자요, 권력의 행사자임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를 국민주권으로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democracy에 대한 이러한 어원적 풀이의 경우에도 인민(people)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엇갈리는 주장이 나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각양각색의 체제 사이에서 벌어지는 참다운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의 원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