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무상보육정책의 내용과 과정, 무상보육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무상보육의 찬반론과 함께 앞으로 무상보육이 발전하여 나아갈길에 대해서 논의(무상보육정책)

1. 서 론

무상보육정책은 2010년을 시작으로 하여 무상보육의 대상자의 연령의 확대왿� 함께 다양한 보육관련 복지서비스를 시행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보육서비스의 확대로 인하여 맞벌이 가정 및 일반 가정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의 부담감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하지만 현재 무상보육이 실지되고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무상보육에 대한 찬반의견이 크게 대립하고 있고, 정부의 예산문제로 인하여 정책의 실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중 략>

2. 무상보육정책이란

보육은 가족의 자녀 보호기능을 보완하는 복지서비스로 아동들이 보호, 교육 받을 권리는 보장하고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가정의 소득과 어머니의 취업 등의 환경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들을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상보육이라 함은 무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 및 사회적 필요성으로 무상보육이 시작되었다(유은경 P.6)

1) 무상보육정책의 시작

현대사회에 들어서며 가족의 형태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자녀양육의 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영아왿� 유아를 전문기관에서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의 마련과 함께 보육비를 지원학자 하는 무상보육정책이 실시되었다.

<중 략>

4. 무상보육정책의 찬반론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무상보육으로 인한 예산부족의 문제라는 상황에 봉착해있다. 그리고 그 해결점으로 무상보육 중단이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그러면서 현재 무상보육을 지속해야 되는가 중단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무상보육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보는 찬성의 입장에서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찬성 : 정책의 안정성과 가정의 양육비용 절감

우선 정부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정책을 갑작스럽게 중단하는 것은 정책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변화는 기대할 수 있지만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무작정 무상보육을 중단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도의 문제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