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중FTA 실질적 타결

Previous Knowledge

1. FTA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1]정의
ㄱ. 특정 국가간에 물자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관세철폐에 초점이 맞춰진 특혜무역협정
ㄴ. 주로 양국간에 체결되며 지역간에 체결되기도 함(NAFTA)
2] 장,단점
ㄱ. 회원국 간 무관세나 낮은 관세가 적용되어 시장이 확대 되고 양국 전체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기회왿� 이익이 커짐
ㄴ. 그러나 상대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낮은 산업의 경우 피해가 커서 산업 철폐가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

2.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
ㄱ. FTA가 양국간의 자유무역 협정이라면 TPP는 여러 나라가 동시에 FTA를 맺는 것이라 할 수 있음
ㄴ. 2005년 6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이 논의를 시작해
ㄷ. 현재 미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12 개국이 금년중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
ㄹ. 2011년 말 일본이 TPP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뒤늦게 참여를 선언함

3. FTA 대상국, 중국
1]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ㄱ.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
ㄴ. 대외 교역규모면에서는 3조6000억 달러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
ㄷ. 13억 인구, 내수시장규모는 7조달러로 우리 정부는 2020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규모의 내수시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
2]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
ㄱ. 중국은 우리나라의 교역국 가운데 수출, 수입, 교역, 수지 부문 제1위 무역상대(우리나라의 對세계 무역수지 흑자(440.5억 달러)의 143% 차지
ㄴ. 중국은 2003년부터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
ㄷ. 우리나라역시 2013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최대 수입국

4. 비준
ㄱ.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ㆍ동의하는 절차
ㄴ. 우리나라에서는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