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딜레마 - 교수왿� 학생 인권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2010년 10월 5일,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였다. 그 뒤로 광주, 서울, 전북 교육청에서 차례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였다. 최근 몇 년간 학생의 인권은 교육계의 화두로 떠올랐으나 일각에서는 급진적인 학생인권 신장이 교권, 즉 교사의 권리를 위협한다는 우려를 낳기도 하였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체벌금지 조치가 내려졌을 때 많은 교사들의 심리적 반발이 강했었다. 그런데 그왿�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체벌에 찬성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미 현실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체벌을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는데도 왜 그런 심리적 저항감을 느꼈을까? 잠재적 무기를 빼앗겼다는 생각보다도, 학껓 현장에서 부딪치는 학생지도의 어려움은 날로 커져가고 그 해결책은 잘 찾아지지 않는데 체벌금지 조치는 마치 그 원인과 책임이 교사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교사왿� 학생의 인권의 관계는 마치 대립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려진다.
이 연구에서는 한 집단의 인권이 보장될 때 다른 집단의 인권이 피해를 입는 딜레마가 현재 한국 교육 시스템 아래의 교사왿� 학생의 인권관계에서 성립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단순히 인권 신장이나 제도나 체제의 수립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교육 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의 침해사례는 더없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겠지만 이 글에서는 체벌과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논의의 범위를 좁히고자 한다. 연구는 대체적으로 기존의 연구들을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다. 또한, 연구 대상 집단(학생, 교사)에 속해있는 사람을 선별하여 인터뷰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차원의 데이터를 모으고자 한다.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각국의 민주주의 발달 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는 바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문제다(정순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