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기법을 통한 항공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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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12.02 최종젿작일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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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기법을 통한 항공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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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제 1차 항공정책
    2. 항공운송의 문제점 도출
    3. 공항시설 및 운영 실태
    4. 항공안전 및 보안
    5. 항공산업 및 인력
    6. 국제협력 및 소비자․환경보호
    7. 목표설정
    8. 대안 탐색
    9. 결과예측
    10.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
    11. 대안 비교 및 평가
    12. 계획의 검토,수립 및 통지

    본내용

    (공항시설) 대규모 육상공항 중심의 공항개발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패러다임에 대비한 공항 인프라 구축 미흡
    인천․김해․제주공항 등 국제선․거점공항은 적기 공급되었으나, 양양․무안공항 등은 시설활용이 미흡한 실정
    정확한 수요예측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나, 지역요구 및 지역균형발전 논리 등 외부요인이 반영
    지자체 등의 요구에 의해 중․대형 공항 건설로 경비행장, 수상비행장 등 일반항공(General Aviation) 시대 다양한 항공수요에 대한 대응 미흡
    (공항운영) KTX 등 대체교통수단 발달로 내륙 항공수요는 지속 감소가 예상되나 공항 활성화 수단 미흡
    14개 공항에 대해 공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운영 등으로 효율성 개선노력이 부족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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