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왿� 한국 경제의 진로

1. 한중일 FTA타결의 의의는 한중일 3국은 각각의 무역 상대의 3위 이내에 들어 있음. 특히, 한국과 일본의 수출입 상대국은 중국이 1위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한중일 FTA 구상은 일본이 한국, 중국과 함께 3국 지역 무역협정을 맺으며 3국의 경제, 인구규모 크기에서 보면 경제적인 영향은 매우 클 것이며 더 나아가 정치적·외교적 영향도 매우 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간의 경제협력의 배경으로는 한중일 간의 지역경제협력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비롯되었다. 오랫동안 세계적인 지역주의 흐름 속에서 침묵을 지켜왔던 동아시아에서 경제위기를 겪은 후부터 지역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고, 현재 동아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아세안 10개국과 동북아시아의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13개의 나라로 구성된 하나의 지역(ASEAN+3)으로 협정되어있다.
FTA의 경제 효과를 몇가지 설명하겠다. FTA는 관세 철폐·저감에 의한 무역 증가를 필수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 철폐·저감은 수입국의 소비자에게 수입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것임과 동시에 수입국의 생산자에게 원재료·부품·자본재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한다. 이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지만,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인하되어 수출 비용이 하락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도 회복될 전망이다. 결국은 무역수지 적자가 있었더라도 어느 정도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 수입에 의해 저렴하게 입수할 수 있는 재화의 경우 국내 생산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고, 보다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재화는 국내 생산을 늘려 수출을 늘림으로써 경제 전체가 효율화된다.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들과 모든 부문에서 관세를 철폐하면 가격 인하 등에 의해 일본 국민이 GDP의 0.2∼0.3% 정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추산 결과가 있음. 이에 따르면 일본 무역량은 수% 확대된다.
이러한 효과왿� 함께 무역 활성화에 의해 경쟁이 촉진되어 국내 투자가 진행되고 생산성이 향상됨. 또한, 무역 자유화를 기대하는 외국의 공장의 입지가 활발해질 것임. 더욱이 산업 입지가 지역 내에 집적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