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NZE
BRONZE 등급의 판매자 자료

에스크로,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

"에스크로,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15 페이짿
한오피스
최초등록일 2014.12.06 최종젿작일 2012.07
15P 미보기
에스크로,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
  • 미보기

    목차

    Ⅰ 에스크로(Escrow) 제도
    1. 에스크로의 개념
    2. 에스크로의 특징
    ※ 권원조사 및 권원보험
    3. 에스크로의 필요성
    4. 국내 에스크로의 현황 및 시사점

    Ⅱ 보금자리주택
    1. 보금자리주택의 개념
    1) 보금자리주택이란?
    2) 보금자리주택사업이란?
    3) 보금자리주택의 공급계획
    2.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도입배경
    3. 보금자리주택의 특성
    4. 보금자리주택의 추진절차
    5.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
    6. 보금자리주택의 시사점

    본내용

    1. 에스크로의 개념

    에스크로에 대해 이성근 교수님은 ‘중립적인 제3자 또는 기관이 쌍방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관련된 보증금이나 보증 또는 그것에 해당하는 재산과 서류 일체를 계약 조건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자나, 변호사, 보험회사 등 거래당사자 이외에 제3자 입장에서 거래대금 수령이나 소유권이전서면의 수령 등 거래관련 수속을 대신 처리해주는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에스크로(escrow)라는 어원은 고대 프랑스어인 escroue(두루마리)에서 비롯되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어떤 붿동산을 양도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문서를 제3자에게 공탁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역시 같은 제3자에게 공탁하면, 제3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의 의무이행을 여부를 스스로 확인한 다음 매도인에게는 거래대금을, 매수인에게는 소유권이전을 하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제3자가 바로 에스크로 업자이다.

    2. 에스크로의 특징

    첫째, 에스크로의 설정은 거래대상물의 권원상의 하자왿 위험부담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대상물에 대한 모든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한 어떠한 대금도 매도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둘째, 거래대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자가 예치한 계약금이나 매매 대금으로 이를 제거한 후에 그 차액만을 매도자에게 지금하게 된다.
    셋째, 에스크로의 설정 후에 매매계약 당사자의 심경변화에 의한 거래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합의된 에스크로 지시서의 내용은 취소할 수 없으며, 거래를 중지하고자 하는 일방의 요구는 인정되지 않게 된다. 에스크로는 매수자왿 함께 매도자, 저당대출기관, 권원보험회사 등의 이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들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노력과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참고자료

    · 권치홍, 「보금자리주택의 지불능력 분석에 관한 연구, 2011
    · 김용일, 「붿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사고 예방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껓 경영댿학원 석사논, 2006
    · 김정운, 「붿동산 거래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로써의 에스크로 제도 활성화 방안」, 세종대학껓 산업경영댿학원 석사논, 2006
    · 백종한, 「붿동산거래의 안전성제고방안으로써 ESCROW제도의 적용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껓 경영행정댿학원 석사논, 2006
    · 손경환,「보금자리 주택의 정책의 배경과 향후 정책방향」, 2008
    · 안계훈. 「토지공급자 관점의 보금자리주택 입지선정 요인 중요도에 관한 연구, 2010
    · 이성근, 「붿동산 금융론」, 2012
    · 이용민, 「보금자리주택의 지속 가능성」2009
    · 이우종, 「보금자리주택의 과제」, 2011
    · 이충제,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투기방지 방안」, 2010
    · 임봉철,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제도적 개선 방안」, 2010
    · 전현숙 외 5명, 「사회통합을 위한 보금자리주택단지 조성방안의 모색」, 2009
    · 조형일, 「붿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붿동산 중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껓 산업경영댿학원 석사논, 2006
    · 허강무, 「공정사회왿 보금자리 주택」,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54집, 2011
  • 자료후기

      Ai 리뷰
      이 자료는 깊이 있는 설명과 다양한 예시 덕분에 과제를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자료가 계속 등록되기를 바랍니다!
    • 자주묻는질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뵖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비바카지노 Viva의 저작권침해 신고비바카지노 Viv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왿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왿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껓,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왿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왿 같이 작업을 도왿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04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18 오후